240730 자유무역이라는 환상. No trade is free – 로보트 라이트하이저
저자
1947년생 오하이오주 애쉬타불라(러스트벨트 중 한 곳)
1981년 미 상원 재무위원회 수석보좌관
1983~85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대통령 레이건)
2017~21 제18대 미 무역대표부 대표(대통령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을 수립하는데 주도적인 인물
24.12.04 뉴스
라이트하이저 트럼프 2기 불참소식. 본인은 재무장관(베센트) 또는 상무장관(러트릭) 자리를 원했으나 월가출신 등용. 다만, USTR대표로 라이트하이저 비서실장이였던 ‘제이미슨 그리어’ 내정으로 무역정책 참여 가능할 것.
제1부 토대들
외국이 미국 부채 18조 달러 이상 보유 (현재 미부채 36조달러 수준)
57p 상당한 무역적자에도 통화약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원인 1. 무역상대국의 환율조작
원인 2. 달러통화 위상이 높다. 기축통화, 안전자산. 강달러로 수출축소 수입증가 = 무역적자
대안 1. 수입증명서(인증서)
대안 2. 국내투자에 추가세금 부과(토빈세)
대안 3. 관세부과
71p 1733년 ‘설탕 및 당밀법’, 1860년대 관세 50~60% 제조업 보호, 관세=국내수익 증가수단
1860~1932년 공화당(관세인상) 대통령 12명 vs 민주당(관세인하) 대통령 2명
*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대통령의 수입조정권한
* 1974년 ‘무역법’ 301조. 대통령의 관세 및 무역제한 조치권한
95p 조지w부시 “중국에 PNTR(항구적 정상무역관계) 부여하면 미국기업과 농민들이 ‘성장하는 중국시장’에 접근할 수 있어 대중무역적자가 줄어들 것” 주장. WTO 중국 가입
98p 미국역사에서 무역정책의 기본개념
지정학적 적대국이 미국시장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한다.
미국 시장 접근을 무역협상에서 레버리지로 활용한다.
미국인이 원하는 유형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경우 무역정책을 활용한다.
필요하다면 일방적으로 행동한다.
131p WTO 변화방향 제안
국제관세체계의 재설정(선진국의 평균관세 언급)
최혜국대우(MFN)목적의 FTA체결 중단
특별대우, 차별적 대우 감축(개발도상국 지위)
중국의 경제공세를 막기위해 새로운 규칙제정
일몰제를 WTO협정에 도입(계약기한 설정)
장기적 무역균형을 보장하는 메커니즘 채택 필요
분쟁해결절차 폐지
제2부 중국:거대한 도전 (160p/450p 할당)
<중국평가>
2014년 미국GDP 60%의 큰 경제대국
군사독재 공산주의 국가
반미, 반민주, 공상주의체재 확산의지
미국과 미국시민 혐오하는 국가
군대증강, 약탈적, 불공정한 관행, 비도덕적, 사이버공격, 기술도난, 스파이행위
심각한 공해 근원지, 사상 최악의 인권관행, 펜타닐(미 유통 97% 중국산)
<지정학이슈>
대만, 남중국해, 인도 국경분쟁, 뉴욕차이나타운 비밀 경찰서, 미국농지구입(미 군사시설 주변)
210p 2018년 3월 22일 USTR보고서
중국의 기술이전제도 비판
미국기업에 대한 중국의 라이센스 제한
미국기술 인수를 위한 중국정부의 지원투자정책
미국 상업용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중국의 반복적 공격행위 등
조치 = 관세, WTO분쟁해결절차, 투자제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실행
283p 중국과 전략적 디커플링이 필요
1. 재균형
내부 경제체질 강화, 세금인하, 불필요한 규제철폐, 합리적인 보조금, 산업정책, 2022 반도체법 제정, 중국 최혜국대우 폐지, 더 높은관세로 미정부 추가수입 획득, 의회는 매년 중국상황 검토하여 의무면제여부 결정(중국 WTO가입 전 상황으로 회귀)
2. 중국의 불공정 무역소송 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조치
3. 중국 의존도 감축(대체공급원 확보, 자체생산)
4. 양국간 투자축소
5. 강력한 수출통제(특히 방위, 첨단기술, 우주항공 첨단산업 분야)
6. 기술의 상호의존도 중단
7. 시장접근의 상호성 주장
8. 미국 정치, 사회 로비스트 제한을 위한 법률제정
* 바이든의 중국과 디리스킹보다 진보된 개념
1. 군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범용 기술)을 보호
2. 국내 산업 원천에 투자하여 핵심 분야 관련 미국 내 생산 및 성장 역량을 확충
3. 첨단기술 및 핵심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이 갈등이나 대립으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
제3부 세계화의 관리:북아메리카
NAFTA -> USMCA 전환과정 설명
<문제점>
북미무역의 중심축인 자동차부문(멕시코경유 무관세혜택) ‘97~04’ 자동차 일자리 20만개 감소
원산지 요건 65%- > 75%, 철강 알루미늄 70%북미조달, 저임금경쟁방지 등 조치
가장 잘 이뤄진 무역협정으로 판단.
제4부 세계화의 관리:그 밖의 국가들
<EU> 대미무역흑자 원인
관세격차(자동차 미국 2.5%, 유럽 10% 관세) 매해 –240억불 적자발생
유럽의 기술표준
높은 부가가치세(21%) = 모든 수입품에 부과되고 수출품은 공제
=> 21% 무역흑자에 크게 기여
$100불 제품
파리 -> 미국. $79 수출
파리 <- 미국. $121달러 수입
대안. 판매세 또는 국경조정제도 필요
4. 농업보호. 매해 –200억불 적자
5. 산업보조금 지급(에어버스 –40억불 적자발생하지만 보조금지급으로 유지)
<독일>
원인1. 유로화사용. 독일 마르크 5~15% 저평가 상황
원인2. 독일의 긴축정책(약통화, 낮은 노동비용, 정부 산업정책)이 수입을 포함한 국내지출을
억제
<아일랜드>
원인1. 12.5%(자국기업과 매출 1조미만기업) 15%(다국적기업) 낮은 법인세율, 조세회피처
<인도>
원인1. 평균관세 17.6%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높음(오토바이 50%, 자동차 60%, 호두 100%)
<대한민국>
원인1. 2012년 한미자유무역협정 KORUS 비효율성
원인2. 통화약세정책
<베트남>
원인1. 통화약세정책
원인2. 중국포함 주요국들의 우회수출 통로
395p 초월적 이슈들
<통화, 소득세, 부가가치세>
미 달러 11.8% 고평가상황
미국은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없음. 각주의 판매세 3~7.5%(EU부가가치세 21% 수출시 환급)
많은 국가들의 소득세 인하 + 부가가치세 인상 유인(미국 수출시)
<자동차 및 관련부품>
자동차 산업 = 미국 GDP 1.1조달러(5.5%), 제조업생산량의 11.4%
21년 600만대 수입, 160만대 수출
*무역실적 저조한 이유
원인1. 낮은 관세. MFN 2.5%, 유럽 10%, 중국 15% 관세
원인2. 다른나라들의 보조금, 폐쇄적 국내시장, 환율조작
원인3. 한국FTA
<최소허용기준>
2015년 면세한도 200불 -> 800불로 변경(통관신고 800불 미만시 신고의무 없음)
2012년 4천만불 -> 2020년 670억불 -> 2021년 1280억불(연간 총수입 4.5% 비중)
영향1. 미국 제조업 일자리 희생
영향2. 국내 유입물품 파악 안됨
영향3. 오프라인 매장 폐업
영향4. 세관공무원 부담, 불법마약, 위조품, 밀수품 반입
상호주의 부재. 캐나다 150캔불, 멕시코 50불, EU 150유로, 중국 50위안
425p 미국 무역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상 제안
1-1. 공정무역 의무화. 상대국의 호혜성 요구
1-2. 반덤핑법, 상계관세법, 301조 및 기타무역구제법 강력집행
2.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활용한 타국 공정성 요구. 미국시장 접근 금지조치
3. 수입관련 법률의 실질적인 변화요구(탄소국경세, 환경, 노동분야, 식품안전 등 최소기준)
4. 특정 산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 필요
5. 균형잡힌 무역 달성
30년동안 소비로 18조 달러 타국에 부를 이전. 생산 < 소비
(1) 제품 수입자의 증명서
(2) 미국 투자자금에 유동적인 수수료 부과
(3) 관세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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