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2021년 경제전망 보고서 요약 _ 20.11.11 발표보고서

#11. 2021년 경제전망 보고서 요약 _ 20.11.11 발표보고서

 

안녕하세요. 환장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11.11일 발표한 DB금융투자 보고서를 읽고 '생각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1.11일 달러원 환율은 종가 1110원, 코스피지수는 2485pt 일 때 나온 자료입니다.

 

제목 : 2021년 외환-금리 전망 _ FISCAL TAPER

          과도한 국가부채의 역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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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기 이후에 찾아오는 재정 테이퍼링 "엄청나게 늘어난 세계 각국 정부부채"

 

2020년말 GDP 대비 정부부채는 역사적 최고수준. 더 이상 늘리기 부담.

MMT(현대화폐이론)에서 정부는 부채 비율을 예산제약식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정부는 자국의 통화로 발행되는 부채에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 하지만...

 

지출 급증 후에 긴축 온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불황 이후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

 

<국가 부채를 조정하는 방법>

 

  1) 긴축, 성장, 높은 인플레이션, 국가부도에 따른 강제 조정, 부채의 무한 연장(미해결) 등

     결국 2021년 재정긴축 흐름으로 부채 문제 해결

 

  2) 증세

  바이든은 대규모 증세를 통해 부양책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상황

  법인세율 현행 21%에서 28% / 오프쇼어링 추징세 2.8% / 개인소득세율 인상

  화석 연료와 관련한 세금 혜택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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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을 뒷받침하는 통화정책과 의외로 우호적일 채권 수급

    금단의 열매 = 부채의 화폐화, 즉 중앙은행의 국채매입

 

전세계적인 대규모 양적완화 시행. 신흥국 선진국 가리지 않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향연

선진국은 2020년 정부부채 증가분의 50~70%이상을 중앙은행이 매입

 

중앙은행이 언제까지나 매입을 지속할 수 는 없을 것. 매입량은 2021년 감소. 정부의 채권발행도 감소.

유로존은 ECB를 통해 대규모 채권을 매입하여 금리 상승을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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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리가 오르면 큰일나는 세상

 

정부채 발행이 늘어나면 구축효과 -> 정부 이자 비용 급증 -> 국가경제에 부담 (전통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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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구축효과 Crowd-out Effect

정부지출 증가 때문에 민간부문의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세금을 걷지 않고 지출을 늘리려면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야 하는데, 그럴 경우 민간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어 이자율이 상승하고 민간 투자가 감소한다. 결국 투자 감소로 인해 민간부분에서 창출될 생산증가가 감소하여 정부의 재정지출로 인한 생산증가를 상쇄하게 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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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며 금리 자체를 낮게 유지하여 이자비용이 감소.

게다가 중앙은행에 지급한 이자는 중앙은행 이익잉여금이 되어 다시 국고로 환수되므로 사실상 이자부담 없어.

중앙은행이 보유한 국채를 과연 국가부채로 봐야 하느냐 논란도 존재.

빚이 늘어나도 이자로 인한 부담이 없는 환상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과거 10년간 정책에 따라 세계 부채 증가 -> 성장 효과 감소 -> 더 많은 부채 증가. 악순환

빚을 감당하는 유일한 방법 = 저금리

저금리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못해. 결과적으로 인플레 없다면 장기금리 크게 오를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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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플레 불임을 만드는 달러 강세

 

  1) 인플레를 위해서는... 달러약세 + 유가상승 필수적!! 달러가 약할수록 유가가 오를수록 미국 물가는 상승

 

미 대선 상원 공화당 수성하며 재정지출 증가 시나리오 무산 -> 달러약세요인 제거

OPEC+ 감산합의?

결국 리플레이션 국면에서 필수적인 달러약세 기대는 지속가능하지 않음.

인플레 압력을 완화시키며 장기금리를 낮추는 요인.

 

  2) 재정적자 -> 약달러 관계 모호

 

금융위기 전 올드노멀에서

미국재정확대 성장 -> 신흥국 더 크게 성장. 성장률 격차에 달러 약세

 

금융위기 후 세계는 초과공급능력, 신경제 흐름, 대형유통공룡의 바기닝 파워 등으로

미국의 성장이 미국외 지역 성장으로 파급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

2018~19년 미국 성장이 강달러로 연결.

 

역사적으로 재정지출과 달러 가치간의 명확한 관계가 없음. 재정적자와 약달러 관계 의심

 

  3) 통화완화 -> 약달러 관계는 잘 성립

 

통화정책은 사용하더라도 성장을 가져오지는 못하므로 통화가치만 약화.

미국-유로존. 양국간 실질금리차, GDP대비 양적완화 규모의 상대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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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정리>

 

2020년 코로나19 위기로 풀린 전례없는 대규모 재정부양책(빚)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전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나 각 주체들의 부채문제로 위기가 발생한 것에 반해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부채문제 보다는 경제봉쇄조치로 인한

소비수요감소를 메우기 위해 주요국들이 재정정책 + 통화정책을 활용한 것으로

또 다른 실물경제위기에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2021년 기저효과로 상반기 당연하게도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겠으나

 

2015년 12월 FOMC에서처럼 테이퍼링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올 것이고...

(그 당시 재닛옐런 연준의장이였네요. 지금도 옐런의장 재무장관으로 세계경제무대 등판 ㄷㄷ)

 

테이퍼링과 금리인상 소식에

좀비기업들과 한계기업들의 파산으로 실업률이 올라가고 수요가 축소되며

다시 한번 경제공황으로...

 

연준에서 2023년까지 금리동결을 시사했다지만, 그 이후를 생각해보면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12.02 달러원 환율이 2018년 6월 15일 종가 1097.7원 이후 2년 6개월만에 최저치인 1100.8원에 장 마감하였습니다.

각 금융기관들의 2021년 저점 전망치도 1040~50원까지도 보며 원화강세 쏠림이 지나친 듯 보여집니다.

 

금번 DB금융투자의 보고서처럼

달러약세로 보는 근거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작용할 가능성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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