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장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민주화의 함정"

<개인평점>

한국경제연구원 "경제민주화의 함정" ★★★☆☆

민주화, 분배, 동반성장. 화려한 구호 뒤에 숨어 있는 치명적 진실

2012년 12월 18일 초판인쇄.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각 대학교수, 연구원들의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를 비판하는 책

10년 전에 김종인위원장이 민주통합당에서 주장했던 '경제민주화'

<목차>

각 글 제목과 함께 쓴 사람과 핵심문구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적어본다.

경제민주화 어의 분석 _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황수연

(경제문제는 민주주의 처리방식이 아닌 시장에 의해 처리되어야)

경제민주화는 마법의 언어인가 _ 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신중섭

공동체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경제민주화 _ 나라정책연구원장 김광동

(다수 소바지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은 가장 반민주적인 일)

성역이 되어버린 경제민주화 _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신석훈

'닥치고 경제민주화'의 불편한 진실 _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동근

글로벌 기업을 쫓아내는 경제민주화 _ 강원대학교 경영학교 과수 정규석

(경제민주화 외침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사라지게 해서는 안 돼)

독일의 경제민주화와 한국의 경제민주화 _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민경국

(대기업 규제 등으로 사용하는 '경제민주화' 헌법적 정당성 없어)

독일에서 공부한 경제학자가 보는 경제민주화 _ 인제대학교 국제경상학부 교수 배진영

('경제민주화'는 소유권의 사회화를 의미)

독재스타일 경제민주화 _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김인영

(내용도 모순적이고 정체불명인 경제민주화, 표를 의식한 조작된 포퓰리즘)

헌법이 말하는 경제민주화 _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상겸

김종인 위원장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비판 _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용덕

(무분별한 재벌 개혁은 경제적 반향만 초래할 뿐)

한국의 경제민주화 _ 서울대학교 교수, 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 좌승희

(경제적 평등 추구는 경제 정체를 초래할 수도)

경제민주화는 오늘날 경제 어려움의 뿌리 _  서울대학교 교수, 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 좌승희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 _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기업법률포럼 상임대표 전삼현

헌법을 왜곡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 _ 서울대학교 교수, 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 좌승희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선동은 중단되어야 한다 _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박동운

(138개국 중 한국은 소득불평등이 심하지 않은 나라 21위)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과 경제민주화 _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 김이석

경제도 정치도 망하게 하는 경제민주화 _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행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근본이 다르다 _ 한국외국어대 경제학부 교수,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광

(이질적인 두 체제. 민주주의는 강제성이 전제, 시장경제체제는 자발성이 근간)

경제민주화와 진보주의의 부활 _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신석훈

민주적이지 못한 경제민주화 _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성봉

기존의 경제민주화 조치부터 잘 챙겨 보라 _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김정호

(이미 갖고 있는 초강력 경제민주화 정책들)

경제민주화와 기업규제 _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최승재

경제민주화와 관료주의 _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송원근

(민주화라는 이름의 또 다른 전체주의를 경계해야)

경제민주화와 경제적 자유 _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승훈

(공산주의가 추구한 경제민주화)

목차만 봐도.. 어떤 어조의 글인지 감이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을 쓴 취지와 목적을 유추해보자.

<짧은서평>

우선 한국경제연구원은...

자유시장경제 이념을 바탕.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조성.

보수적 이념을 갖고있는 경제연구원으로 보고서들도 친기업성향의 보고서가 많다.

'경제민주화의 함정'이라는 책발간도 친기업 측면에서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기업 활동하기 좋게끔 만들어야지.

경제민주화라는 그럴싸한 말로 규제강화하지 마라.

자꾸 기업활동하기 어렵게 만들면 해외로 도피한다.

있을 때 잘 해라. 대기업이 있으니 대한민국이 있는거다.

........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아. 반발심도 많이 생겼으나.

다 읽고 나니. 왼쪽에서 우클릭 하나 되더라.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으며, 무조건적인 '경제민주화'를 지양해야겠다는 생각이다.

그 내용과 본질에 대한 파악이 된 후에 주창해야할 것이다.

책에서 '헌법 제119조'가 화두인데.

헌법 제119조

1.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제119조의

1항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되 2항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10년이 지난 지금.

경제민주화가 진행되었나? 어떤변화가 있었나?

최배근 "이게 경제다"

<개인 평점>

최배근 "이게 경제다" ★★★★★

2019년 5월 24일 초판.

진보시각의 경제학자로 뉴스공장장 김어준의 경제교사.

편향된 경제기사 속 뼈때리는 팩트에 '오~ 괜찮은 분인데~' 싶다가.

도서관에서 책 발견!

<작가>

최배근 건국대학교 교수님.

1959년 돼지띠. 올해 한국나이 63세.

나이가 무색해질 정도의 강한 임팩트와 자기주장으로 다수의 팬 보유.

<목차>

제1부. 우리경제는 어디에 서 있는가?

         숫자로 읽는 한국경제 '팩트체크'

제2부. 세계경제. '근대의 함정'에 빠지다.

         위기의 글로벌 경제에서 한국 경제 활로 찾기

제3부. 4차 산업혁명은 혁명적 변화를 요구한다.

         AI, 공유 플랫폼, 그리고 일자리

제4부. 우리 경제가 가야할 길

        '한국식' 미래 산업 생태계를 위한 청사진

<짧은 서평>

• 핵심키워드

'손실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

'경제민주화'

'수출주도성장전략'

'제조업의 위기. 반도체리스크, 중국리스크'

'30-50클럽' 1인당 3만불, 인구 5000만명 넘는 세계 7번째 나라.

탈공업화 리스크 -> 제조업 리스크 -> 시스템 리스크 (반도체리스크, 중국리스크)

•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정책 4가지

1.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근로장려세제 강화, 자영업자 사회보험 지원, 카드 수수료 및 임대료 경감,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2. 생활 SOC, 도시 재생, 뉴딜 등 생활환경 개선

3. 고용보험 확대, 실업부조 도입,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확대, 장애인 연금,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안전망 확충, 복지강화

4. 공정경제로 일자리 만들기, 혁신성장

다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의 빈곤으로 2기 경제팀 = 박근혜 정부 3기 경제팀의 복사판으로. 답습.

혁신성장 = 창조경제와 동일선상에서 진행점이 아쉽다.

탈공업화는 단순한 산업 체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문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1992년 시작된 '탈공업화' 이슈에 초점. 

한국식 수출주도 성장의 한계점에 대해 논거를 펼치며 기업구조와 경제정책 변화 촉구.

다만, 문제는 지난 백년 이상 동안 서양문명을 모방하고 쫓아가기 급급했던 지배 계급들에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2부. 세계경제 편에서 미국, 일본, 유로존, 중국경제에 대한 문제점을 탈공업화에 맞춰서 풀어내는 점이

책에 몰입하게 만든다. 많은 숫자들의 연도와 퍼센트가 조금 방해하지만. 괜찮다.

결국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수 밖에 없다... 라는 마지막 문구에서 대안제시가 없는 점이 아쉽다.

Epilogue. 우리경제, 우리의 눈으로 보자.

세번 읽음. 도서관에서 빌린 책. 반납하고 새책 사서 다시 한 번 꼼꼼히 읽어보리라.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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