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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채 한도란?
미국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 돈을 빌려 정부 운영비(사회보장, 군대, 공무원 급여 등)를 조달합니다.
하지만 의회가 정한 일정 한도를 초과해서는 빚을 더 낼 수 없는데요.
이게 바로 부채 한도(debt ceiling)입니다.
2. 왜 협상이 계속 필요할까?
미국은 계속해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서, 정해진 부채 한도에 도달할 때마다 이를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부채 한도 증액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해 여당과 야당이 정부 지출과 재정 정책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협상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협상이 지연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 정부 셧다운(Shutdown) : 새로운 돈을 빌리지 못하면 정부 기관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고, 공무원 급여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국가 디폴트(Default): 최악의 경우, 미국이 국채 이자를 못 갚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4. 정치적 갈등이 협상을 어렵게 만들어
보통 공화당은 "정부 지출을 줄이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채 한도 협상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협상 카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부채한도 협의의 역사>
미국에서 부채 한도(debt ceiling)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1917년.
1. 부채 한도의 시작 (1917년)
- 원래 미국 의회는 정부가 돈을 빌릴 때마다 일일이 승인해야 했습니다.
-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 중 전쟁 비용을 빠르게 조달하기 위해 1917년 *제2차 자유채권법(Second Liberty Bond Act)*을 통해 최대 부채 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 이후 정부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현재와 같은 협상의 시작 (1939년)
- 1939년, 전체 연방 부채에 대한 포괄적인 한도가 생기면서 현재와 같은 "부채 한도 협상"의 개념이 시작되었습니다.
- 이후 미국 정부가 한도에 다다를 때마다, 의회에서 이를 조정하는 협상이 필요해졌습니다.
3. 본격적인 정치적 논쟁 (1950년대 이후)
- 1950~1970년대까지는 비교적 쉽게 한도가 인상되었습니다.
-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재정적자가 커지면서 부채 한도 협상이 정치적인 갈등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 1995~1996년에는 협상이 결렬되면서 정부 셧다운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 2011년에는 협상이 늦어져 미국 신용등급이 역사상 처음으로 강등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4. 최근 협상 (2023년)
- 가장 최근에는 2023년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이 부채 한도 협상을 벌였습니다.
- 공화당은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기본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 한도 증액을 주장했습니다.
- 결국 협상을 통해 2025년 초까지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2025년 3월 15일 트럼프의 서명을 통해 6개월 연장합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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