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장인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 FTA, CPTPP 차이점

안녕하세요. 환장인입니다.

2020년 11월 15일 대한민국이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뤄졌습니다.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인데. FTA,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구성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FTA, RCEP, CPTPP 개념정리

2. RCEP, CPTPP 참가국

3. RCEP 기대효과

4. 생각정리

1. FTA, RCEP, CPTPP 개념정리

•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협정 체결국 간 상품 관세장벽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 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 FTA는 관세, 비관세 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

현재 발효되어 있는 한국과의 FTA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칠레,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서유럽 국가 중 EU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 연합),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칼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ra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FTA로 2012년 협상 개시 선언 이후 8년 동안 31회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 등을 통해 2019년 11월 4일 15개국간 협정문 타결 선언. 2020년 11월 15일 최종 타결 및 서명.

•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관세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추진된 협력체제로 농업을 포함, 무역자유화에 원칙적 예외를 두지 않으며 모든 무역상품에 대해 100%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는 협력체제로 경제동반자협정(EPA)보다 더 높은 단계의 무역자유화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며 2015년 10월 전격 타결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후 "TPP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았는다."며 탈퇴를 하며 와해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으나 일본 주도로 11개국 합의.

2. RCEP, CPTPP 참가국

• RCEP

아세안 10개국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 한국, 중국, 일본

+ 호주, 뉴질랜드 총 15개국

세계 최대규모의 다자간 FTA로 RCEP 역내 인구 34억명, 전세계 GDP의 30% 수준.

무역규모 10조 1310억달러, 명목GDP 19조 7640만달러에 이르는 자유무역지대.

• CPTPP

아세안 4개국 :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 일본, 호주, 뉴질랜드 

+ 페루, 칠레, 캐나다, 멕시코 총 11개국

2018년 12월 30일 발효되어. 인구 5억명, 전세계 GDP의 13% 수준.

3. RCEP 기대효과

RCEP 발효시 실질GDP는 단기적(5년)으로 약 0.38%~0.68% 증가, 중기적(10년)으로 약 1.21%~1.76% 증가 분석

후생은 단기적(5년) 약 89.21~138.56억불, 중기적(10년) 약 113.51~194.56억불 증가 분석

4. 생각정리

RCEP을 주도하고 지역내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2008년 조지부시 대통령부터 오바마 대통령까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환태평양 경제 블럭을 만들고자 미국이 주도했던 다자간 FTA가 TPP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TPP를 견제하기 위해 2012년부터 주도적으로 RCEP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한국도 TPP와 RCEP 두가지 협정을 놓고 2015년 즈음부터 계속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미국 트럼프가 2017년도 TPP를 탈퇴하여 압박이 심하지 않았으나.

최종 서명 시기가 참 시의적절해 보입니다.

미 대선이 바이든으로 굳혀지는 가운데... 트럼프가 탈퇴했던 TPP를 재가입 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에도 재차 가입요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1.15일 RCEP 최종협상 타결 소식은 'G2의 아시아태평양 경제블록화 경쟁'에서 중국이 선수를 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미중간 무역분쟁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대두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와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세계최대규모의 RCEP 출범은 큰 의미가 있어보입니다.

한국의 예상 수혜업종은 자동차부품, 철강 / 섬유, 기계 / 코로나시대 의료, 위생용품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과의 첫 FTA를 맺게되는 점이 일본과의 산업구조 유사성으로 볼 때 이해득실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최대의 다자간 FTA로 수출주도국가인 한국입장에서 관세율이 낮아지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으나, 미국의 TPP가입요구도 맞이하게 될 상황이기에 사전에 미중간 줄타기 외교를 잘 탈 수 있게끔 마사지를 잘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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