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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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안녕하세요. 환장인입니다.

매해 말이면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로. 익년의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발표하는데요.

매년 꼭 챙겨서 보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출처. https://www.fsc.go.kr/ 

 

2020.12.30 오후 2시경 발표된 따끈한 보도자료 공유해보려 합니다.

총 29가지 사항으로. 크게는 5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쭈욱 읽어보시고, 중요사항은 체크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 금융지원이 지속됩니다.

①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별도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3조원)이 개시됩니다. (‘21.1.18.) ② (착한임대인 지원)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해내리 대출(기은) 지원대상에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이 포함됩니다. (‘20.12월~’21.6월) ③ (중소기업 지원) 원활한 자금조달 및 연쇄부도 방지를 위하여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이 없는 팩토링이 도입됩니다. (‘21.1.4.) ④ (상환유예 확대)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실직·폐업 등)한 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20.12.1.)

 

 

2.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이 가속화됩니다.

⑤ (공모주 배정개선) 일반투자자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기업공개시 일반청약자의 물량이 5%p 확대(최대 30%)됩니다. (‘21.1월) ⑥ (플랫폼 활용) 은행의 플랫폼 기반 사업을 허용하여, 은행앱을 통한 음식 주문·결제 등 새로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21.7월) ⑦ (오픈뱅킹 확대) 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도 오픈뱅킹에 참여하고, 조회수수료가 종전 대비 1/3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21.상반기) ⑧ (ISA 제도 개선) ISA 제도가 영구화되고, 소득 요건이 폐지되며, ISA를 통한 상장주식 투자도 가능하게 됩니다. (‘21.1분기) ⑨ (크라우드펀딩 한도 확대)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주식 발행한도가 기존 연간 15억원→3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21.상반기) ⑩ (헬스케어 서비스) 보험계약자 뿐 아니라 일반인도 보험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1.1.1.)

 

 

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⑪ (법정 최고금리 인하)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연 20%로 인하되어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완화됩니다. (‘21.하반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후) ⑫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청약철회권·위법계약해지권·자료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21.3.25.)  ⑬ (금융사기 신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구제 신청과 동시에 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간 등을 즉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20.11.20.)  ⑭ (착오송금반환 지원)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쉽고 저렴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반환지원제도가 도입됩니다. (‘21.7월) ⑮ (정보보호 강화) 금융회사 정보보호 실태의 체계적 점검·파악을 위하여 정보보호 평가체계 및 가이드라인이 도입됩니다. (‘21.2.4.)  ⑯ (정보활용 동의등급제 도입) 정보활용 동의서의 사생활 침해정도, 소비자 이익·혜택 등을 종합평가하여 등급이 부여됩니다. (‘21.2.4.)

 

 

4.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를 개선하여 금융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⑰ (실손의료보험 개편)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및 과잉 의료 제어를 위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 (‘21.7.1. 추진) ⑱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개선) 과도한 모집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약 1차년도 모집수수료 상한제 및 수수료 분할지급제가 도입됩니다. (‘21.1.1.)  ⑲ (소액단기보험 규제완화) 소액단기보험만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자본금 요건이 300억원→10억원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21.6.9.)  ⑳ (신협 대출규제 완화) 권역(10개)내 대출의 경우 비조합원 대출 제한 규제(전체 대출의 1/3 이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1.1.1.)  ㉑ (감사인 선임위원회 정족수)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소 정족수가 7명→5명으로 축소됩니다. (‘21.1월)

 

 

5. 금융의 공공성과 포용성을 지속 확보해 나겠습니다.

㉒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내부통제·위험관리, 건전성관리, 공시 등 금융복합기업집단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법이 시행됩니다. (‘21.하반기) ㉓ (미소금융 교육비 대출 개편) 미소금융으로 사교육비도 지원하게 되며,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금리가 인하(4.5% → 2~3%)됩니다. (‘21.2월) ㉔ (미취업청년 지원 강화) 미취업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 대상이 확대(만 30세 미만→ 만34세 이하)되고, 상환유예 기간도 확대(최장 4년→ 최장 5년)됩니다. (‘20.12월~) ㉕ (주택연금 개선)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승계되는 연금이 허용되고,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됩니다. (‘21.6.9.) ㉖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감독·검사받게 됩니다. (‘21.3.25.) ㉗ (재산상 이익 공시) 은행이 특정 이용자에게 제공된 재산상 이익을 공시(10억원 초과시)할 때, 이미 제공된 금액 뿐 아니라 향후 제공 예정인 금액도 포합됩니다. (‘21.1.1.) ㉘ (과도한 이익 제공 제한) 신용카드사의 과당경쟁 방지를 위하여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금지됩니다. (‘21.7.1.) ㉙ (금융교육 활성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서민금융진흥원의 교육·컨설팅을 이수하는 경우 0.1%p 내외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21.6월)

 

201230_[보도자료] 2021년 달라지는 금융제도_v3.pdf

0.49MB

191230_[보도자료] 2020년 달라지는 금융제도5.1.pdf

0.41MB

 

세부사항은 상기 PDF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금융위원회 www.fsc.go.kr 에서 퍼왔습니다.

밑에 파일은 2019년 말에 발표된 2020년 달라진 금융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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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개인 연령과 직업, 관심사항에 따라 보시는 것이 다르실 것 같은데요.

독자분은 어떤데 관심이 가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⑤ 기업공개(IPO)시 공모주 배정개선

 

   하이일드펀드 배정물량 10% -> 5%로 줄이고 일반청약자에게 배정.

   올해 SK바이오팜, 카카오 등 많은 IPO 따상으로 이슈가 많았는데.

   내년엔 공모주 투자가 소폭 나아질 것 같습니다.

 

⑥ 은행앱에서도 음식 주문, 결제 가능

 

⑧ ISA 제도개선

   ISA제도 영구화. 가입시 소득요건 폐지 등 대상확대하고.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는 등

   ISA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⑨ 크라우딩펀드 발행한도 확대. 연간 15억 -> 30억으로 확대

 

⑪ 법정 최고금리 인하. 24% -> 20%

   대부업자들이 어떤 꼼수로 빠져나갈지가 궁금해지네요.

 

⑭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

   연간 착오송금이 상당히 많다던데.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제도를 운용하는 것을

   21년 7월에신규로 도입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⑰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4세대 실손)

   3세대 실손보험대비 자기부담률이 10%가량 증가한 급여 20%, 비급여 30%로 상향

   통원 공제액도 비급여 3만원이 생겨서..

   4세대 실손으로는 앞으로 웬만한 통원치료로 실비처리하기 어렵겠네요.

 

㉓ 저신용, 저소득층,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제도???

   이런게 있었군요.

   현행은 공교육비만 대출 4.5% 수준에 해줬으나

   개선은 학원비 등 사교육비도 포함하며 대출금리가 연 2~3%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㉕ 주택연금 가입범위 확대 및 보장성 강화

   현행 시가 9억 이하 주택연금 가입가능, 가입자 사망시 자녀동의 하에 연금승계

   개선 공시가 9억으로 완화.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자동승계방식(당연히 그래야 되는거 아니였나요)

   월 수령액 185만원까지 압류방지통장 신규도입

   (이제.. 연금도 마련되겠다! 내집마련만 하면 되겠군요 ㅠ)

 

 

이상! 2020년의 마지막 날.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1년에도 뜻하는 모든 바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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