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장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현황

안녕하세요. 환장인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 중앙은행입니다.

한국은행 주요 역할은

  화폐발행

  통화신용정책 수립

  금융안정

  금융기관 예금, 대출

  국고금 수납, 지급

  자금 지급결제

  외화자산 보유/운용

  경제 조사연구 및 통계업무

<조직도>

이번에는 한은의 역할을 할수 있게 만드는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정책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운영

2. 위원현황

3.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2021.01.15)

1.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운영

(구성) 한국은행 총재, 부총재 + 5명 = 총 7명 위원으로 구성

(운영)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 정기회의

연간 24회 개최 (통화정책 금리결정 8회, 금융안정회의 4회, 정기회의 12회)

이중. 금리결정하는 8회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에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2. 위원현황

한국은행 1950년 설립 이후 이주열 한은총재(25대까지)는 제 11대 김성환 총재(1970~1978) 이후 40년만에 연임한 총재입니다. 1977년 한국은행 입행하여 39년간 한국은행을 이끌었으며 조직 내부의 신망도 높아 안정적으로 한국은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3.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2021.01.15)

A4 사이즈의 4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살펴보면...

질의 - 답변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들의 질문에. 국장과 원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토의내용>

(가) 국내외 경제동향 및 평가

(나) 외환, 국제금융 및 금융시장 동향

(다) '통화정책방향'에 관한 토론

21년 1월 첫 금융통화위원회는 7명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0.5% 유지로 결정.

별첨1 <통화정책방향 관련 보고내용>

  1. 국내외 경제동향 및 평가

  2. 외환, 국제금융 동향

  3. 금융시장 동향

국내 외환부문

가.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지수 하락세 지속, 우리나라 경상수지 큰 폭 흑자, 역외 NDF 매도 등으로 하락하였으나 국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하락세는 다소 둔화되었음.

나. 외화자금시장

국내은행의 대외 외화차입여건은 양호한 상태를 지속하였음. 12월중 단기차입 가산금리가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중장기차입 가산금리는 전월대비 상당 폭 하락하였음. KP스프레드와 CDS 프리미엄은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인 모습이었 음. 12월중 거주자 외화예금은 개인 예금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였음. 스왑레이 트(3개월)는 연말 제반 규제비율 관리 등을 위한 은행들의 보수적인 자금운용 등 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가 연말 요인이 해소되면서 하락폭을 크게 축소하였음.

다. 외환 유출입

12월중 경상 및 자본거래를 통한 외환 순유입 규모는 전월에 비해 축소되었 음. 경상거래는 무역거래 흑자 지속 및 무역외거래 흑자 전환 등으로 순유입 기조를 이어감. 자본거래는 외국인증권투자 순유출 전환, 거주자 해외투자 지속 등 으로 순유출 규모가 확대되었음.

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12월중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주식자금을 중심으로 순유출되었음. 주식자금은 일부 국부펀드의 포트폴리오 조정, 연기금의 차익실현성 매도 등 일시 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여 순유출되었음. 채권자금은 공공자금의 만기상환 후 재투자 부진에도 불구하고 차익거래유인 확대 등에 따른 민간자금 유입으로 순유출 규모가 축소되었음.

마. 외환보유액

12월말 외환보유액은 전월말 대비 67.2억달러 증가한 4,431.0억달러를 기록하였음.

여러 증권, 은행, 경제연구소의 레포트들은 내 시야를 가릴수가 있는데 반해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통계청 등의 보도자료는 직접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주관적인 해석을 하여 시장을 예측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큰 것 같습니다.

이중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도 중요한 자료 중 하나로 판단됩니다.

홈페이지에 다 업로드 되어 있고요.

혹시, 필요하시다면...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환' 이야기 듣고 싶으시다면 letsknowthis.tistory.com 구독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 ♥

많아지면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제 기분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 )

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과 IMF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안녕하세요. 환장인입니다.

21.01.26일 한국은행은 2020년 연간 GDP 발표를 하였고, IMF는 2021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수정치를 발표하며 한국에 대한 경제성장률 전망치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한국은행 2020년 GDP 보도자료

2. IMF 세계경제 전망

3. IMF 한국경제 전망

4. 생각정리

1. 한국은행 2020년 GDP 보도자료

2020년 GDP는 전년대비 -1.0% 감소로 정부소비가 증가를 지속하고 설비투자가 증가로 전환하였으나 민간소비와 수출은 감소로 전환.

4/4분기 민간소비는 서비스와 재화가 모두 줄어 -1.7%감소

수출은 반도체,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5.2%증가, 수입도 기계 및 장비 중심으로 2.1%증가

4/4분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건설업은 증가전환

2020년 건설업 감소세가 축소되었으나 제조업(1.3% -> -1.0%)과 서비스업(2.9% -> -1.2%) 감소로 전환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는 3/4분기보다는 소폭 줄었으나 순수출부문이 가장 큰 기여도를 보이며, 건설투자도 0.9%의 높은 기여도를 나타냄. 다만 여전히 민간소비는 부진한 상황.

2. IMF 세계경제 전망

IMF는 세계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전망치에서 0.3%p 상승한 5.5%로 전망.

선진국 3.9% -> 4.3%

(미국 5.1%, 유로존 4.2%, 일본 3.1%, 중국 8.1%)

중국은 0.1%p 하향 조정.

신흥국 6.0% -> 6.3%

한국 2.9% -> 3.1%

<상승전망요인>

백신 개발 및 보급, 치료제 발달 등 팬데믹 조기종식

가계, 기업 심리 개선

추가 재정확대

<하방위험요인>

코로나19 재확산

봉쇄조치 강화

백신출시 지연

성급한 정책지원 중단 등

*선진국, 신흥국, 개도국 경기회복 시나리오

3. IMF 한국경제 전망

지난해 IMF는 한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전망하였으나. 실제 -1.0%

OECD -1.0% ~ -1.1% 전망

KDI -1.1% 전망

성장률을 발표하는 국제기구 중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던 IMF가 한국경제전망에서 큰 오차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금번 코로나19 위기 특성상 반도체 등 수혜를 입은 한국의 수출증가 부분과 정부의 4차례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간과한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2021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2.9%에서 3.1%로 상향조정. 세계경제도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4. 생각정리

전일 한국은행에서 4/4분기 GDP발표와 함께 2020년 GDP를 전년대비 1.0%감소한 발표를 하였는데요.

나오는 언론기사들의 헤드라인은...

"외환위기 이후 최저"

"22년만에 역성장"

"22년만에 최악의 성적표" 등.. 다른나라와의 비교는 없이 자극적인 기사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세계경제성장률이 -3.5%, 주요 선진국 -4.9%, 신흥국 -2.4%를 감안하면

한국 경제가 선방한 것으로 볼 수 있어보입니다.

또한 2020년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은 G7 이탈리아를 제쳐 세계 7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수출과 정부소비증가로 선방하였으나 여전히 내수 부진에 따른 가계활동에 어려움이 더해져 2021년 정부정책 키워드는 '양극화 해소'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금융과 실물경제간 괴리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바이든 정부의 1.9조달러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동성이 실물경제에 녹아드는 것이 아닌 금융시장으로 유입되어 버블을 만들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IMF에서 빠른 경제회복에 대한 전망이 실현된다면 이는 곧 '유동성 축소에 대한 고민'을 해야할 것입니다.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상보다 너무 길어졌네요.

매일 '환' 이야기 듣고 싶으시다면 letsknowthis.tistory.com 구독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 ♥

많아지면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제 기분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 )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안녕하세요. 환장인입니다.

매해 말이면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로. 익년의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발표하는데요.

매년 꼭 챙겨서 보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2020.12.30 오후 2시경 발표된 따끈한 보도자료 공유해보려 합니다.

총 29가지 사항으로. 크게는 5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쭈욱 읽어보시고, 중요사항은 체크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 금융지원이 지속됩니다.

2.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편이 가속화됩니다.

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를 개선하여 금융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5. 금융의 공공성과 포용성을 지속 확보해 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상기 PDF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금융위원회 www.fsc.go.kr 에서 퍼왔습니다.

밑에 파일은 2019년 말에 발표된 2020년 달라진 금융제도입니다.

이번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개인 연령과 직업, 관심사항에 따라 보시는 것이 다르실 것 같은데요.

독자분은 어떤데 관심이 가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⑤ 기업공개(IPO)시 공모주 배정개선

   하이일드펀드 배정물량 10% -> 5%로 줄이고 일반청약자에게 배정.

   올해 SK바이오팜, 카카오 등 많은 IPO 따상으로 이슈가 많았는데.

   내년엔 공모주 투자가 소폭 나아질 것 같습니다.

⑥ 은행앱에서도 음식 주문, 결제 가능

⑧ ISA 제도개선

   ISA제도 영구화. 가입시 소득요건 폐지 등 대상확대하고.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는 등

   ISA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⑨ 크라우딩펀드 발행한도 확대. 연간 15억 -> 30억으로 확대

⑪ 법정 최고금리 인하. 24% -> 20%

   대부업자들이 어떤 꼼수로 빠져나갈지가 궁금해지네요.

⑭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

   연간 착오송금이 상당히 많다던데.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제도를 운용하는 것을

   21년 7월에신규로 도입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⑰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4세대 실손)

   3세대 실손보험대비 자기부담률이 10%가량 증가한 급여 20%, 비급여 30%로 상향

   통원 공제액도 비급여 3만원이 생겨서..

   4세대 실손으로는 앞으로 웬만한 통원치료로 실비처리하기 어렵겠네요.

㉓ 저신용, 저소득층,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제도???

   이런게 있었군요.

   현행은 공교육비만 대출 4.5% 수준에 해줬으나

   개선은 학원비 등 사교육비도 포함하며 대출금리가 연 2~3%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㉕ 주택연금 가입범위 확대 및 보장성 강화

   현행 시가 9억 이하 주택연금 가입가능, 가입자 사망시 자녀동의 하에 연금승계

   개선 공시가 9억으로 완화.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자동승계방식(당연히 그래야 되는거 아니였나요)

   월 수령액 185만원까지 압류방지통장 신규도입

   (이제.. 연금도 마련되겠다! 내집마련만 하면 되겠군요 ㅠ)

이상! 2020년의 마지막 날.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1년에도 뜻하는 모든 바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 매일 '환' 이야기 듣고 싶으시다면 letsknowthis.tistory.com 구독하기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 ♥

  사실. 많아지면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제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 )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 FTA, CPTPP 차이점

안녕하세요. 환장인입니다.

2020년 11월 15일 대한민국이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뤄졌습니다.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인데. FTA,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구성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FTA, RCEP, CPTPP 개념정리

2. RCEP, CPTPP 참가국

3. RCEP 기대효과

4. 생각정리

1. FTA, RCEP, CPTPP 개념정리

•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협정 체결국 간 상품 관세장벽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 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 FTA는 관세, 비관세 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

현재 발효되어 있는 한국과의 FTA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칠레, 싱가포르,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서유럽 국가 중 EU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 연합),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칼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ra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FTA로 2012년 협상 개시 선언 이후 8년 동안 31회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 등을 통해 2019년 11월 4일 15개국간 협정문 타결 선언. 2020년 11월 15일 최종 타결 및 서명.

•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관세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추진된 협력체제로 농업을 포함, 무역자유화에 원칙적 예외를 두지 않으며 모든 무역상품에 대해 100%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는 협력체제로 경제동반자협정(EPA)보다 더 높은 단계의 무역자유화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며 2015년 10월 전격 타결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후 "TPP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았는다."며 탈퇴를 하며 와해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으나 일본 주도로 11개국 합의.

2. RCEP, CPTPP 참가국

• RCEP

아세안 10개국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 한국, 중국, 일본

+ 호주, 뉴질랜드 총 15개국

세계 최대규모의 다자간 FTA로 RCEP 역내 인구 34억명, 전세계 GDP의 30% 수준.

무역규모 10조 1310억달러, 명목GDP 19조 7640만달러에 이르는 자유무역지대.

• CPTPP

아세안 4개국 :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 일본, 호주, 뉴질랜드 

+ 페루, 칠레, 캐나다, 멕시코 총 11개국

2018년 12월 30일 발효되어. 인구 5억명, 전세계 GDP의 13% 수준.

3. RCEP 기대효과

RCEP 발효시 실질GDP는 단기적(5년)으로 약 0.38%~0.68% 증가, 중기적(10년)으로 약 1.21%~1.76% 증가 분석

후생은 단기적(5년) 약 89.21~138.56억불, 중기적(10년) 약 113.51~194.56억불 증가 분석

4. 생각정리

RCEP을 주도하고 지역내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2008년 조지부시 대통령부터 오바마 대통령까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환태평양 경제 블럭을 만들고자 미국이 주도했던 다자간 FTA가 TPP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TPP를 견제하기 위해 2012년부터 주도적으로 RCEP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한국도 TPP와 RCEP 두가지 협정을 놓고 2015년 즈음부터 계속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미국 트럼프가 2017년도 TPP를 탈퇴하여 압박이 심하지 않았으나.

최종 서명 시기가 참 시의적절해 보입니다.

미 대선이 바이든으로 굳혀지는 가운데... 트럼프가 탈퇴했던 TPP를 재가입 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에도 재차 가입요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1.15일 RCEP 최종협상 타결 소식은 'G2의 아시아태평양 경제블록화 경쟁'에서 중국이 선수를 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미중간 무역분쟁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대두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와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세계최대규모의 RCEP 출범은 큰 의미가 있어보입니다.

한국의 예상 수혜업종은 자동차부품, 철강 / 섬유, 기계 / 코로나시대 의료, 위생용품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과의 첫 FTA를 맺게되는 점이 일본과의 산업구조 유사성으로 볼 때 이해득실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최대의 다자간 FTA로 수출주도국가인 한국입장에서 관세율이 낮아지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으나, 미국의 TPP가입요구도 맞이하게 될 상황이기에 사전에 미중간 줄타기 외교를 잘 탈 수 있게끔 마사지를 잘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letsknowthis.tistory.com 구독하기. 카카오로그인으로 가능합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 ♥ 바꿔주세요.

  사실... 많아지면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1월호. 국가채무 800조 돌파 발표

사상 최악, 최대라는데 맞아? 네 맞습니다. 다만, 국가의 역할에...

안녕하세요. 환장인입니다.

네이버 경제 헤드라인 기사에 20.11.10일 기준으로 "코로나에 거덜난 살림살이.. 나랏빚 800조.. 사상 최악, 역대 최대" 등의 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매월 7일 월간재정동향 보고서를 발간하는데요. 공휴일 등을 고려해서 조정되어 발간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아래 링크걸어놓겠습니다.

간략하게 아래 표를 보시면

2020년 1월~9월까지 재정수입은 354.4조원(전년대비 -5.1조원)인데 지출은 434.8조원(전년대비 +48.8조원)

9월까지 누적 80.5조원 적자재정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9월 총수입은 3.6조원 증가하였으나 총지출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추석전 4차 추경사업 집행으로 총지출 증가가 크게 나타나며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80.5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108.4조원 적자로 발표되었는데...

제 생각은요.

그 전에.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깐 보고 가시지요.

<참고>

재정수지란 정부가 거둬들이는 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하며 정부 재정활동의 건전성 파악척도입니다.

• 통합재정수지 (순수입-순지출)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 파악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하며, 한국은 IMF 권고에 따라 1979년부터 연도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를 파악할 수 가 있습니다.

•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 4대사회보장성기금) 재정상황 지표. 재정운용 목표로 산출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지를 말하는데요.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은 장기적인 미래 지출을 위한 것으로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 결과로 보기 곤란하며, 기금의 성숙도에 따라 대규모 흑자나 적자가 발생하여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을 판단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외시킨 것이 관리재정수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통합재정수지와 별도로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운용 목표로 산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각정리>

재정적자로 인하여 나라살림이 거덜난다. 재정위기가 닥친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랏빚.. 

사상최악, 최대, 역대급 재정적자, 곳간터는 정부 등등..

우울한하고 비판적인 기사들만 쏟아내며 금방이라도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러한 기사에 어떤 댓글이 달릴까요.

댓글들 읽어보는데... 충분히 공감이 많이 갑니다.

아래 차트 한 번 보시죠.

내년이 되면 국가채무는 GDP대비 41.8%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국가채무총계는 8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년 전부터 전체GDP가 증가하며 국가채무는 어느 정권이나 역대급, 사상최대치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나랏빚이 걱정되고 국가채무가 걱정되니...

코로나로 인한 피해입은 국민들에게 경제지원을 멈춰야 하는 것일까요???

코로나19이후 국가 재정조치로 상반기에만 미국은 GDP의 12.3%, 일본 11%, 독일 10% 등의 재정지출을 하였습니다. 

AEs(Advanced Economy) 8.9%, G20 6%가량 재정지출을 보인 반면...

한국은 GDP의 2.5% 재정지출을 늘린 수준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추후에 시야를 넓혀서 세계 주요국들의 재정지출과 중앙은행들의 부채증감에 대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DP대비 국가부채비율 또한 미국이 106%, 일본 240%, 독일 68% 등.. 주요국들 대부분 60%이상인데 반해

한국은 40%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S&P, 피치, 무디스 국제신용평가사에서 높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의 재정지출이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무조건 재정지출을 늘리라는 것은 아니지요.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이익을 내서 남는 부분은 투자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가계는 소비를 목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생산적인 일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소득창출이 어렵습니다.

국가는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국가의 목적은 국가 안보, 기본권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 증진 등과 같은 공적인 성격이 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정운용은 균형을 잘 이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융위기나 올 해 처럼

가계소비와 기업투자가 부진하다면 적극적인 적자재정정책을 운용하여

그 부족부분을 메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가 할 역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견을 쓰는 곳이 블로그이니... 그렇게 생각하는 '환장인'이구나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letsknowthis.tistory.com 구독하기. 카카오로그인으로 가능합니다.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 ♥ 바꿔주세요.

  사실... 많아지면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