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장인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점검

안녕하세요. 환장인입니다.

매해 4월, 10월 중순경 미국 재무부에서 환율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지난 1988년 대한민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었을 당시 원화는 급격한 절상을 하게 되어 14%가량 하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환율조작국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지만 지금상황에서는 경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 교역촉진법에 의해 1년간 양자협의를 갖습니다.

그럼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대외원조 관련 자금지원금지, 정부 조달계약금지, IMF협의시 추가 감시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최대한 지정되지 않는 것이 낫겠지요.

금일 포스팅은 미 재무부에서 발표하는 재무보고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0년 12월에 발표한 보고서 내용 서문을 보자면...

<요약> 

세계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불황을 겪었다.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는 1분기 GDP 3.6%에서 2분기 4.5% 적자 확대되었다.

주요 20개국 회원국들은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경쟁적 목적을 위한 환율을 목표로 삼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럼에도 재무부 기준을 초과하는 일방적인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실시한 국가각 적지 않다.

베트남, 스위스, 인도, 싱가포르 등 외환시장에 개입했다.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

(1) A significant bilateral trade surplus with the United States is one that is at least $20 billion over a 12-month period. This threshold captures a group of trading partners that represented roughly 80% of the value of all trade surpluses with the United States in 2019. It also captures all trading partners with a trade surplus with the United States that is larger than about 0.1% of U.S. GDP.

(2) A material current account surplus is one that is at least 2%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 over a 12-month period. This threshold captures a group of economies that accounted for about 86% of the nominal value of current account surpluses globally in 2019.

(3) Persistent, one-sided intervention occurs when net purchases of foreign currency are conducted repeatedly, in at least 6 out of 12 months, and these net purchases total at least 2% of an economy’s GDP over a 12-month period.

(1) 대미 무역흑자 12개월 동안 200억불 이상

(2)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동안 GDP 2% 초과시

(3) 12개월동안 6개월 지속 매수시, GDP 2% 초과 매수시

강자가 만든 룰이기에.. 따를 수 밖에 없지만, 근거가 너무 임의적이란 생각입니다.

<한국 평가>

Korea’s large external surpluses have continued to narrow, with the current account surplus falling to 3.5% of GDP over the four quarters ending in June 2020. Korea’s goods trade surplus with the United States contracted over the same time period to $20.0 billion, as the pandemic weighed on exports. Over the four quarters through June 2020, Korea reports that it intervened on net to support the won in the spot market with foreign exchange sales of $9.1 billion (0.6% of GDP), including substantial net foreign currency selling as depreciation pressures intensified amidst the COVID-19 outbreak.

Treasury welcomes Korea’s steps to increase the transparency of its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 including by transitioning to quarterly disclosure from semiannual in December 2019. Given the slowdown in growth that was already underway prior to the pandemic, a stronger fiscal response seems warranted, particularly if growth wanes or further risks materialize.

한국은 12개월동 동안 외환시장 순매수 91억불 (GDP 0.6%) 개입

외환개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공개로 전환하는 조치를 환영

<중국 평가>

중국의 미국과의 양자 상품 무역 흑자는 미국의 어떤 무역 상대국들 중 단연 가장 크지만 지난 1년 동안 축소.

2020년 1월 15일, 미국과 중국은 통화 문제를 포함한 몇 가지 주요 분야에서 중국의 정책과 관행을 변경해야 하는 1단계 무역 협정을 체결.

이번 협상에서 중국은 경쟁적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경쟁적 목적을 위해 환율을 목표치로 삼지 않겠다는 약속.

지난 1월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해제한 지난 1월 보고서 이후 10월 말까지 위안화 대비 위안화(RMB)가 3.0% 절상.

그럼에도 외환개입 자료를 발표하지 않아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

베트남, 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

10개(중국, 일본, 한국,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인도) 주요 교역대상국 모니터링 대상

4월 중순경 미 재무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이슈가 뉴스기사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대한민국은 조건 3가지 중 외환시장개입규모가 GDP대비 2%미만으로 분기단위 보고가 잘 이뤄지고 있어 가능성은 희박해보입니다.

그럼에도 베트남에 이어 대만이 지정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상!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환' 이야기 듣고 싶으시다면 letsknowthis.tistory.com 구독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 ♥

많아지면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제 기분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