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장인

대한민국 헌법과 미국 헌법 제1조. 법의 분류

♣ 법의 분류

♣ 헌법은 실정법-국내법-공법-실체법으로 분류

  1) 실정법 : 사람이 현실적으로 제정하거나 경험적 사실에 의거하여 형성된 법

  2) 국내법 : 국가의 법제정권에 의하여 국내의 사항에 관하여 제정한 법

  3) 공법 : 국가적, 공익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

  4) 실체법 : 법률관계의 실체에 관한 법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다... 라는데.

나 스스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본적이 있는가? 부끄럽게도 없었다.

이제라도 원문 제대로 읽어보자.

PDF 16페이지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19880225&lsiSeq=61603#0000

♣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대한민국 헌법 구성

제1장 총강  1조~9조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0조~39조

제3장 국회 40조~65조

제4장 정부 66조~100조

제5장 법원 101조~110조

제6장 헌법재판소 111조~113조

제7장 선거관리 114조~116조

제8장 지방자치 117조~118조

제9장 경제 119조~127조

제10장 헌법개정 128조~130조

♣ 생각정리

헌법은 한 국가의 실정법 체계속에서 최고의 단계에 위치하는 것으로 헌법에 의하여 조직된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은 헌법에 부여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

앞서 구성에서 본 바와 같이 10장 130조로 구성되어 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알기 위해서는 제1장, 2장까지만 봐도 괜찮아보인다.

특히 대한민국헌법 제1조.. 이정도는알자!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미국 헌법

<서문>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form a more perfect Union, establish Justice, insure domestic Tranquility, provide for the common defence, promote the general Welfare, and secure the Blessings of Liberty to ourselves and our Posterity, do ordain and establish this Constitutio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우리 미국 사람들은 보다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기 위하여 정의를 수립하고 국내의 평안을 보장하고 공동방위를 제공하고

일반적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 자신과 후손들의 자유에 대한 축복을 확보하기위해 미합중국 헌법을 제정한다.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는 미국 여권에 적혀있는 문장이기도 하거니와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영문판도 "We, the people of Korea..."로 시작한다.

미국 독립 후 1781년 제정된 13개 독립주의 연합규약 개정을 위하여 1787년 필라델피아에 소집된 헌법제정회의가

새로 제정한 연방헌법

본문 <제1조>

제1절. 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권한은 미합중국 연방의회에 속하며,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제2절. 하원

제3절. 상원

제4절. 연방 의회의 조직

제5절. 연방 의회의 운영

제6절. 연방 의회의 의원

제7절. 연방 의회의 입법절차

제8절. 연방 의회에 부여된 권한

제9절. 연방 의회에 금지된 권한

제10절. 주에 금지된 권한

미국 독립 후 13개 주의 이권대립으로 본문 제1조~제7조까지 연방 의회 구성과 대통령의 권한 등이 본문 헌법으로 구성되었으며. 이후 1789년 연방의회에서 수정헌법이 발의되어 1791년 발효된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를 미국의 '권리장전 The Bill of Rights'라 불리며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미국 독립선언서, 헌법, 권리장전 등을 더 보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조.

https://www.archives.gov/founding-docs

수정헌법<제1조>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정교분리,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수정헌법<제2조>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그 유명한 무기소지권 조항으로 2008년 미 연방대법원이 '시민이 무장할 권리'라고 판결했다.

총기난사 사건사고들의 문제점인 무기소지권이... 헌법 제2조라니.

문명화된 사회에서 230년 전 발의되고 비준된 저 헌법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2조 국가는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는 것과 상당히 상반되는 법으로 보인다.

미국과 대한민국의 헌법 개정시차가 150년이라는 큰 차이는 인정하더라도... 

인류사회가 역사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처럼 헌법도 시대상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